밭작물 . 축산 . 친환경 . 에너지절감형 기계류 대상 기종 확대

농기계조합 지속적 노력 ‘성과’ - 농민의 구입부담 경감 . 업계의 판매 편의 기대

  지난해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농업의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기계 구입자금의 융자지원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농기계조합의 바램이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농민은 물론 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선택품(트랙터 등)의 융자율이 20%에서 70%로, 각종 작업기류 융자율이 50%에서 70%로 변경되었고, 트랙터 융자상한제도 70마력에서 90마력으로 조정되었다.

  또한 기존 융자율 90%였던 밭작물전용농업기계가 26개에서 88개 기종으로 확대되었고 축산물전용농기계도 13개에서 19개 기종으로, 친환경농기계도 17개에서 57개기종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도 정액제에서 정율제로 개선되었고, 융자구비서류 가운데 자부담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어 업무가 간소화되었다. 

  한상헌 농기계조합 이사장은 “전체적인 융자율의 인상은 아니지만 기능별로 융자율이 상향조정된 것은 국회와 농림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합원을 비롯한 농기계인들의 단합된 힘이 이끌어낸 성과”라며 “이와같은 결과는 변경전 보다 전체적으로 10% 내외의 실제 융자지원율 인상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농림부의 대통력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도 구체적인 융자지원율이 언급되었듯이 점차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어 농민들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이 다소 해소되고 업계는 업계대로 판매의 편의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쌀소득은 줄고 영농비 부담은 매년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기계 인상요인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농기계 융자지원율은 66%대로 동결돼 있다”며 ”농업개방으로 인해 벼랑에 몰린 국내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농민들의 부담이 큰 농기계 융자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융자지원제도의 개선은 지난해 3월 취임한 한상헌이사장의 공약사항으로, 현재 평균 66%에 머무르고 있는 농기계 융자율의 85%이상 상향조정, 3%대인 융자금리의 2%대 하향조정, 면세유 및 영세율 대상품목 확대, 지자체 보조 농기계에 대한 종합자금 융자 등을 내용으로하는 건의서를 지난해 8월 농림부에 제출한 이래 각종 토론회와 좌담회, 최근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담회에 이르기까지 이의 관철을 위해 노력해왔다.

2008 농림사업시행지침 융자지원제도 개선항목